법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추32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1996.2.15.(4),589]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
2. 대법원 1995. 9. 26. 선고 94누14544 판결
[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등취소][공1995.11.1.(1003),3538]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등취소 도시계획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8년
3. 광주고법 1988. 6. 2. 선고 87구88 특별부판결 : 상고
[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하집1988(2),485]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1975년
4. 대구고법 1975. 5. 15. 선고 74구47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5특,508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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